자바 소송전의 승자는? 구글 vs. 오라클

👊 ‘자바 소송전’의 승자는? 구글X오라클

간단 요약!
10년 동안 반전에 반전을 거친, 컴퓨터 언어 ‘자바’ 관련 저작권 소송이 구글의 최종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2의 의견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줬어요. 구글과 오라클의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이 소송은 도대체 왜 시작되었고, 무엇이 중요했길래 10년 동안 계속되었을까요?

자바 저작권 소송, 왜 시작된 거야?
구글은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개발한 ‘자바 API’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오라클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구글이 사용한 37개의 자바 API가 저작권에 침해된다며 90억 달러 정도의 사용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프로그램끼리, 또는 프로그램과 하드웨어가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된 컴퓨터 코드 패키지에요.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 있었다던데?
2010년부터 시작된 ‘자바 소송전’은 정말 엎치락뒤치락 했었어요. 그럼 지난 재판들을 한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1심의 주요 관건 : ‘API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구글 승! API는 저작권 대상이 될 수 없어 (2012년)
😠(오라클) : “구글이 자바 API 코드를 임의로 복사해 사용했어! 사용료 90억 달러 내라고 해!”
🏛(1심 재판) : “자바 API는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API는 미리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긴 명령어 위계 구조일 뿐이야”

오라클 승!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해 줄게 (2014년)
😠(오라클) : “확실해? 다시 한번 살펴봐줘!”
🏛(1심 항소) : “자바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할게. 근데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걸?”

2심의 주요 관건 :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구글의 저작권 침해가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나요?

구글 승! 저작권 보호 대상은 맞는데, 공정 이용이야 (2016년)
🏛(2심 재판) : “자바 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 건 맞아, 근데 구글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면책 사유인 ‘공정 이용’에 해당해!”

오라클 승! 저작권 보호 대상도 맞고, 공정 이용 인정할 수 없어 (2018년)
😠(오라클) : “정말 확실해? 다시 한번 살펴봐줘!”
🏛(2심 항소) : “자바 API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할게. 근데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걸?”

최종 판결 : ‘저작권 보호 대상도 맞고, 공정 이용이야! 최종 탕탕탕!’ (2021년)

😠(구글) : “우리 공적 이용했어!”
🏛(연방대법원) : “API 재활용은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득이야. 공적 이용 인정!”

구글의 승리가 의미하는 건 뭐야?

우선, 구글이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송이 길어지면서, 구글이 오라클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90억 달러에서 약 300억 달러(약 34조 원)까지 늘었거든요. 그리고 ‘API 공적 이용’이 인정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한시름 놓았습니다. API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오라클이 최종 승리하면 ‘자바 API 세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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